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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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3 화우 2 을지 2 대지 2 남산 1 다비다 1 로월드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1 다원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영식 2 박상훈 2 차흥권 1 강보람 1 김희정 1 김성진 1 남순표 1 권재호 1 고승덕 1 박상기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2다290327, 29033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매매대금][공2023하,2079]
  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법

2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2다232369 판결
  [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][공2023하,1134]
  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22년

3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0다23834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21년

4. 서울고법 2021. 8. 26. 선고 2020나2044788, 2021나2013224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] 상고[각공2021하,63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
  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9년

5. 대법원 2019. 2. 28. 선고 2016다25561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9상,80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7다20552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2014년

7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2두5060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9. 대법원 2014. 4. 14.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14상,1111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헌법

10. 대법원 2014. 2. 21. 선고 2012다78818 판결
  [부당이득반환][공2014상,669]
   부당이득반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12년

2011년

13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두697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84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

2010년

2009년

2007년